외교문서

한·일본 대륙붕 공동위원회, 제1차. 동경, 1978.11.16-17. 전5권

[55767] 한·일본 대륙붕 공동위원회, 제1차. 동경, 1978.11.16-17. 전5권

[55767] 한·일본 대륙붕 공동위원회, 제1차. 동경, 1978.11.16-17. 전5권 회의준비 I

한·일본 대륙붕 공동위원회, 제1차. 동경, 1978.11.16-17. 전5권

한·일본대륙붕공동위원회,제1차.동경,1978.11.16-17.전5권

12270

V.2

회의준비 I

1978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63.931

2018-0118

10

0001-0275

2019

한국 정부가 제1차 한·일 대륙붕 공동위원회 개최에 대비하여 취한 준비 조치 내용임.

1. 사전 준비
• ‌외무부는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1978.6.22. 발효됨에 따라 협정 규정에 따른 공동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를 위하여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내 관련 부처와도 관련 문제(협정 시행, 공동위 구성, 회의 개최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정부 입장을 수립함.
• ‌외무부는 일본과의 협의를 거쳐 10.6.에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외무부장관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으며, 10.12.과 10.27.에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회의 개최에 대비하는 한편 관계부처 회의 개최 자료를 작성함.
- ‌회의 의제에 대하여는 한국과 일본 간의 입장 차이 조율을 계속 진행
- ‌일본 정부가 제1 및 제9 소광구에 대한 조광권자를 선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하여 단독 개발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등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
• ‌관계 부처도 부처별 업무 분장에 따른 소관 의제별 입장 등을 수록한 자료를 작성함.

2. 대표단 임명 및 훈령
• ‌외무부는 1978.11.4. 장명관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수석대표)과 윤석구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을 국별 위원으로, 외무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 인사를 소위원, 그리고 실무직원을 요원으로 임명함.
• ‌훈령
- ‌교섭 지침에서 공동위원회를 연례 기구화하고, 소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및 상설 기구화 추진, 조기 개발 착수를 일본 측에 촉구 등을 지시
- ‌의제별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교섭 지침을 지시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제1차 한·일 대륙붕 공동위원회

윤석구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

장명관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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