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62]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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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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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762]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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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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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대륙붕 경계선 협상에 앞서서 법적 및 지질학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1970~72년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구한 내용임.
    
    1. ‌외무부는 일본과의 대륙붕 경계 획정 협상을 앞두고 국제법적 문제점 및 지질학적 문제들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에 과학기술기금을 이용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연구를 추진해 줄 것을 1970.10.6. 요청함.
    • ‌법적 문제점
    - ‌해양국제법의 일반적 동향 및 한국 측 이론적 정비 등
    • ‌기술적 문제점
    - ‌지형, 지질, 해저광물자원의 분포와 개발 상황, 각국의 대륙붕 경계선에 관한 연구 등
    
    2. 국내 학자
    • ‌국제법 연구 관련하여 최규하 외무부장관과 박춘호 교수 등 연구팀과 1970.10월 연구 계약을 체결
    하여 1971.6월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대체로 대책 제안의 국제법적 근거의 희박함이 지적됨.
    
    3. 해외 학자
    • ‌1972.7월에는 새로 형성되어 가는 해양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대륙붕 관련 법적 권리 주장 
    수립에는 해외 저명 국제법 학자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Wolfgang Friedmann 교수와 Oliver J. Lissitzyn 교수, 그리고 시러큐스 대학의 L. F. E. Goldie 교수에게 검토 위촉 추진
    • ‌Friedmann과 Lissitzyn 교수의 공동 연구 
    - ‌한·일 간에 위치한 일부 해저 지역의 법적 지위 
    • ‌Goldie 교수의 연구
    - ‌한국의 대륙붕 경계 문제
    
    4. 연구 보고서 활용
    • ‌정부는 1972.10.5. 개최되는 일본과의 회담에 대비하여 동 교수들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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