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61]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각국 반응, 1978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12013

V.27

각국 반응, 1978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2018-0114

03

0001-0142

2019

1974.1.30. 서명된 한·일 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의 발효에 앞서서 1978년 중국(구 중공)의 항의와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대처 및 제3국의 관심이 내용임.

1. 중국의 항의
• ‌일본 국회가 대륙붕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1978.6.22. 한국과 일본이 비준서를 교환한 후에 중국은 주중국 일본대사관과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하여 동 협정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항의함.
- ‌대륙붕은 대륙의 연장이라는 원칙하에 중국은 동지나해의 대륙붕에 대한 불가침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륙붕 지역의 분할은 중국 및 관계 국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함. 따라서 한·일 대륙붕협정은 불법이며 완전히 무효임.

2. 한국과 일본의 대응
•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1978.6.30.)
- ‌한국 정부는 1973년 이래 동 협정이 중국의 입장도 국제법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이견에 대하여는 협의 용의가 있음을 표명
• ‌일본 정부는 동 협정이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관계되는 부분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중 간 대륙붕 경계선 획정을 위한 협의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함.

3. 제3국의 관심
• ‌해외 언론들이 한·일 대륙붕 개발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미국 국무부 아시아국 공보담당관은 7.22. 아시아 특파원을 위한 브리핑에서 분쟁 지역에서의 석유 탐사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물은 데 대하여 미국 정부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동 지역에서의 활동을 회피할 것을 조언한다고 답변함.

대륙붕

대륙붕 관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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