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59]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각국반응, 1974-75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12011

V.25

각국반응, 1974-75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2018-0114

01

0001-0278

2019

한·일 간 체결된 대륙붕 관계 협정에 대한 중국(구 중공), 북한 등 주요국의 1974~75년 반응은 아래와 같음.

1. 북한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발표(1974.2.2.)
- ‌한·일 대륙붕협정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에 전적으로 배치, 동 협정을 불인정하고 이를 무효로 선언

2. 중국
• ‌중국 외무성 성명서 발표(1974.2.4.)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
- ‌동지나해의 대륙붕 경계 결정은 자연연장(延長) 원칙에 따라 모든 관계 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
- ‌만약 일본과 한국의 일방적 개발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한·일 양국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

3. 한국 및 일본의 대응
• ‌한국 외무부 대변인 성명(1974.2.6.)
- ‌한국 정부는 1973.3.16. 외무부 발표와 같이 어느 때라도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
- ‌이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천명
• ‌오히라 외상 언급(1974.2.6.)
- ‌동 협정은 중국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신중한 배려 후 작성한 것, 
동 협정 대상 구역은 일·중의 중간선에서 일본 측에 한정된 것
- ‌중국이 관계국 회의를 소집하면 이에 응할 용의가 있음.

4. 여타국
• ‌대만(구 중화민국) 외교부 성명(1974,2,14,)
- ‌중국 주장의 불법성 지적, 동지나해 대륙붕이 대만의 자연적 연장임을 감한해 동 대륙붕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유보
• ‌미 국무부 에드몬드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언급(1975.2.18.)
- ‌중국이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상 한국과 대륙붕 문제를 협상하지는 않을 것
- ‌2~3년 내 중국이 심해 탐사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대륙붕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한층 날카로울 것으로 전망

대륙붕

동지나해 대륙붕

자연연장

대륙붕 관계 협정

에드몬드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오히라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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