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58]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8.5-6월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12010

V.24

1978.5-6월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2018-0113

09

0001-0393

2019

한·일 간 대륙붕 관계 협정 발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일 국회 대륙붕 관련 특별조치법 성립(1978.6.14.)
• ‌중의원 본회의는 5.17. 대륙붕 관련 국내법안 성립을 위해 국회 회기를 연장(1978.6.16.까지)키로 결정
• ‌참원 본회의는 6.14. 대륙붕 관련 특별조치법 가결

2. 한·일 대륙붕협정 비준서 교환 및 발효(1978.6.22., 동경)
• ‌1974.1.30. 서울에서 서명된 한·일 간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 경계획정 및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2개 협정 비준서를 1978.6.22. 일본 동경에서 김영선 주일대사와 소노다 일본 
외상 간에 교환하고 동일자로 발효
• ‌협정의 주요 내용
- ‌북부구역 경계획정협정: 대륙붕의 경계를 양국 해안의 간조선을 기선으로 한 등거리 중간선으로 결정, 무기한 협정
-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 한·일 양국 주장이 중복되는 구역을 공동 개발, 석유 및 천연 자원과 기타 지하 광물을 대상으로 정부 허가에 의한 민간 개발을 원칙, 비용 및 이익은 균등 배분, 유효 기간 50년의 장기협정 

3. 외무부는 아래 보도자료 배포(1978.6.22.)
• ‌1978.6.22. 김영선 주일대사와 일본 소노다 외상 간에 동경에서 양국 간 대륙붕의 북부구역 경계획정 협정과 남부구역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비준서를 교환하고 동일자로 발효
•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은 인접 국가 간의 대륙붕 자원개발을 평등한 입장에서 공동으로 
개발키로 한 최초의 예
• ‌현재 석유 에너지 자원 확보가 긴요한 양국의 사정으로 볼 때 앞으로 이 협정의 원활한 시행은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고 기존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번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대륙붕

석유

천연 자원

경계획정협정

공동개발협정

김영선 주일대사

소노다 일본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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