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57]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8.1-4월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12009

V.23

1978.1-4월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2018-0113

08

0001-0252

2019

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 대륙붕 관계 협정 비준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국 측, 각종 외교 경로를 통해 일측에 조속한 비준서 교환을 촉구
•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1978.2월 한·일 외상회담 시 금회기 내 일본의 특별조치법 성립을 촉구
- ‌일측 후쿠다 수상 및 소노다 외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언급
• ‌박 장관은 4.24. 스노베 주한 일본대사에게 금회기 중에 일국 내 조치 법안이 반드시 성립되기를 희망

2. 외무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개발 추진 방안 수립(1978.3월)
• ‌공동개발 추진 방안(협정 발효 시)
- ‌제1단계(정부 조치): 비준서 교환, 한·일 공동위원회 구성, 조광권자 지정 및 상호 통고
- ‌제2단계(개발 준비): 운영자 지정, 양국 조광권자 간 운영계약 체결
- ‌제3단계(개발 착수): 탐사권 및 채취권 설정, 조광권자 작업 착수
• ‌단독 개발(협정 지연 시)
-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공동개발 조건으로 한국 측이 탐사작업 우선 추진

3. 일 대륙붕개발 특별조치법안 중의원 통과
• ‌1978.4.7. 중의원 본회의는 대륙붕 개발 특별조치법안을 가결
• ‌참원에서의 동 법안 심의 일정
- ‌4.17. 참원 본회의에 상정
- ‌야 4당의 질의 및 정부 답변 후 상공위에 회부
- ‌5.7. 이후 참원 상공위에서 토의 개시 예정
• ‌일 정부 입장
- ‌고모토 통산상은 4.14. 법안 성립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
- ‌참원 심의 기간 촉박 우려로, 일 정부 및 여당은 필요시 회기 연장도 고려하겠다는 입장

스노베 료조

특별조치법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한·일 대륙붕 관계 협정 비준

고모토 통산상

박동진 외무부장관

소노다 외상

후쿠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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