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54]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7.4.28-5.14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12006

V.20

1977.4.28-5.14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2018-0113

05

0001-0232

2019

한·일 대륙붕협정 관련 1977년 중 일본 측 중 국회 심의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중의원 외무위 통과(4.27.)
• ‌사회당 등 야 4당의 불참하에 표결을 강행
- ‌찬성 15(자민당), 반대 2(민사당)로 가결

2. 중의원 본회의 표결 무산(4.28.)
• ‌야당 측이 외무위 표결 강행 등 변칙 통과를 이유로 본회의 표결을 강력히 반대
• ‌자민당은 아래 방침 결정
- ‌5.6. 운영위 이사회에서 처리 방안 협의
- ‌5.10.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

3. 중의원 본회의 통과(5.10.)
• ‌한·일 대륙붕협정 비준안이 자민, 민사당의 찬성 다수로 통과
- ‌외무위원장의 위원회 보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 응답 후 표결 실시
• ‌참의원 송부(5.10.)

4. 참의원 심의(5.13.)
• ‌참의원 본회의에서 하토야마 외상은 동 협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 ‌후쿠다 수상은 동 협정 조인 이래 3년간이나 비준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 신의에 어긋나며, 일본의 자원 대책상 석유 자원의 한·일 공동개발은 급선무인바, 조기 승인해 주도록 요청
- ‌아울러 협정의 자연 승인을 목표로 한 회기 연장설을 재차 부정
• ‌향후 일정
- ‌참의원 외무위에 송부, 외무위 이사회에서 본격 심의 예정

중의원 본회의 통과

중의원 본회의 표결 무산

중의원 외무위 통과

참의원 심의

한·일 대륙붕협정

하토야마 외상

후쿠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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