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51]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5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12001

V.15

1975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2018-0112

07

0001-0314

2019

한·일 양국 정부의 한·일 대륙붕 관계 협정 비준 추진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75.9.11. 김정태 정무차관보가 동일 주한 일본대사관 마에다 공사에게 동 협정 비준을 촉구하는 구상서를 전달하였음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주한 일본대사관은 9.30. 동 협정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에 비준 절차를 마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요지의 구술서를 외무부에 송부

2. ‌외무부는 1975.12.6. 대륙붕협정 비준동의안은 일·중 어업협정안보다 먼저 일본 국회에서 비준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통과되어야 할 것임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3. ‌주일본대사관은 1975.12.6. 주재국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12.5. 일·중 어업협정의 비준승인 안건을 가결시켰으며 12.12.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4. ‌주일본대사관은 1975.12.17.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대륙붕협정 비준 안건을 계속 심의 안건으로 결정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한·일 대륙붕 관계 협정 비준

김정태 정무차관보

마에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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