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50]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4.3-12월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12000

V.14

1974.3-12월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2018-0112

06

0001-0343

2019

‌1974.5.20. 외무부 작성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대한 일본 국회의 승인 문제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 사항의 주요 요지임.

1. ‌일본 정부는 5.17. 임시각의의 의결을 거쳐 동 협정의 국회 승인을 위해 5.18. 동 협정과 동 협정 시행에 따르는 석유 및 가연성 천연자원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

2. ‌일본 정부의 태도
• ‌일본 외무성은 오히라 외상이 국회 승인을 위해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금번 국회에 제출키로 된 이상 정부로서는 할 일을 다한 느낌이라는 태도이며, 다나카 수상은 동 협정의 국회 승인 문제를 금회기 내 완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토록 하여 그때 통과시키겠다는 반응임.
• ‌중국의 이의 제기 가능성에 관하여는 일본 외무성은 단호히 그 부당성을 말하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입장임.

3. ‌전망 
• ‌일본 정부의 태도는 상기 다나카 수상의 발언 등으로 보아 국회에서의 심의는 별개로 하고 이번 국회에 제출만 한다는 태도임.
• ‌금회기에서 심의 내지 심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동 협정의 국회 제출안은 자동 폐기되며 정부는 처음 제출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나 국회 의결로 상임위에 폐회 중에도 안건을 심의하도록 특별히 부탁할 경우에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의 예외로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 가능

오히라 마사요시

가연성 천연자원

석유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다나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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