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49]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3.8-74.2월

[55749]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6446

V.13

1973.8-74.2월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일본

대한민국

2018-0112

05

0001-0389

2019

한국과 일본 간의 1973~74년 중 대륙붕 관련 협정 추진 경과임.

1. 외무부는 1973.8.28. 한·일 대륙붕 문제 관련, 아래 요지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 ‌동 문제 관련, 외무부는 1972.10~73.7월 9차에 걸친 한·일 양국 정부의 실무자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동 문제 완전 타결
• ‌관계부처(재무부, 상공부, 보건사회부, 교통부) 장관의 협조 서명을 얻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하기 
협정문안 보고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기업의 시굴 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해상충돌 방지에 관한 교환각서, 해수오염 방지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 구역에서의 경계 설정에 관한 협정,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2. 동 협정 서명 및 발효를 위한 추진 경과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는 1974.1.8. 한·일 실무자 간에 확정된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문안 및 북부 구역에 있어서의 경계선 설정에 관한 협정안을 법제처에 송부하고 검토 요청
- ‌법제처는 1.22. 동 협정안은 헌법 제95조 제1항의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어 체결 절차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사료됨을 외무부에 통보
• ‌외무부는 1.22. 동 협정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총무처에 요청
• ‌박정희 대통령은 1.28. 제8회 국무회의(1.25.) 심의를 거친 동 협정 체결을 위한 하기 요지의 외무부 건의 문서 재가
-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안을 금년 중 최초로 소집되는 국회에 동의 요청 
•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도라오 주한 일본대사는 1974.1.30. 외무부 장관실에서 동 협정, 합의의사록 및 교환각서 서명
• ‌정부는 2.14. 동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 의결을 요청

박정희

우시로쿠 도라오

대륙붕

1.28. 제8회 국무회의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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