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46]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3.6.1-15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6443

V.10

1973.6.1-15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일본

대한민국

2018-0112

02

0001-0372

2019

한국과 일본 간의 1973년 중 대륙붕 관련 협정 추진 경과임.

1. ‌외무부는 1973.6.21. 한·일 간 대륙붕 공동개발에 관한 제4차 실무자 소위원회 회의 결과에 관한 
아래 요지의 보고서를 상공부 및 주일본대사관에 송부하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 ‌회의 기간 및 장소: 1973.5.30.~6.14., 일본 외무성 회의실
• ‌양측 참석자
- ‌(한국 측) 김태지 외무부 아주국 참사관(수석대표), 박수길 동북아1과장, 외무부, 상공부, 보건사회부, 주일본대사관 관계관 등
- ‌(일본 측) 나카히라 노부루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수석대표), 세오 마사키 북동아과장, 외무성, 대장성, 통산성, 운수성, 환경청 관계관 등
• ‌양측은 상호 교환한 협정안을 기초로 도급업자에 대한 조세 문제 등 하기 세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체 조약 문안을 확정
• ‌도급업자(contractor)에 대한 조세 문제
- ‌한국 측은 정부 간 세액 공평 분배의 입장하에 운영회사(operator) 방식에 의해 그 소속국 정부가 자국법에 따라 과세하되 그 반을 타방국에 넘겨 주는 방법 등 세 가지 안을 제시
- ‌일본 측은 실행상의 난점, 세법 체제상의 난점 및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Foreign Tax Credit(외국에서 지불한 동일 대상에 대한 세금을 본국은 면제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 측 안에 반대하고 도급업자에 대한 조세 문제를 운영회사 방식(운영회사 소속국 정부가 과세권을 가짐)에 의해 처리할 것을 제의
• ‌광해 배상 문제
- ‌공동개발 작업 수행에 의해 제3자가 받은 손해배상 문제 관련, 한국 측은 한국 광업법의 손해배상 규정에 의거 현저한 손해(outstanding damage)에 한해 기업의 배상 의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해, 일본 측은 손해에 제한을 하지 않고 모든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 의무를 인정할 것을 주장
• ‌해수 오염 방지 및 해상 충돌 방지 문제 
- ‌양측은 공동개발협정에서 개발 작업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해수오염 방지 및 해상충돌 방지에 관한 
별도의 협정을 맺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동 협정의 세부 내용 확정에 관해서는 특별 회의를 갖기로 함.
• ‌차기 회의
- ‌상기 미타결 문제에 대해 6.26.부터 5일간 서울에서 회의를 갖고 조약 문안을 확정키로 합의 

2. ‌본 문서철에는 한·일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 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한국 측 및 일본 측 안(영문), 한·일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한국 측 안 및 일본 측 안(영문), 합의의사록 등 동 협정 관련 부속 문서 한국 측 안 및 일본 측 안(영문), 1973.6. 상기 실무자 소위원회 및 Drafting Committee 회의 결과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다수의 외무부 앞 보고 문서 및 외무부의 지시 문서, 외무부의 재무부와의 협의 문서 등도 다수 수록되어 있음.

아시아

Foreign Tax Credit

대륙붕

Drafting Committee 회의

공동개발

제4차 실무자 소위원회 회의

김태지 외무부 아주국 참사관

나카히라 노부루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

박수길 동북아1과장

세오 마사키 북동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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