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45]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3.4-5월

[55745]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6442

V.9

1973.4-5월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일본

대한민국

2018-0112

01

0001-0352

2019

한국과 일본 간의 1973년 중 대륙붕 관련 협정 추진 경과임.

1. 제3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 소위원회 회의 개최
• ‌시기 및 장소: 1973.4.23.~28., 서울
• ‌참석자: (한국) 외무부 아주국 참사관, 동북아1과장 등,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 ‌공동개발 협정 토의
- ‌전문, 용어의 정의, 공동개발 구역, 운영 협정, 생산물 및 비용의 부담, 운영 회사, 기업의 권리의무, 
권리의 취소, 개발 참여 기업의 부재, 경계에 걸친 유전 개발, 단독 위험부담에 의한 작업 수행, 조세, 어업활동 보호, 정부 간 위원회, 분쟁 해결 등
• ‌대한해협에서의 대륙붕 경계선 협정 토의
- ‌양국의 협정안 유사
• ‌결론
- ‌양국은 공동개발 관련 대부분 합의
-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추가 협의

2. 제4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 소위원회 회의 훈령 및 대표단 임명
• ‌회의 시기 및 장소: 1973.5.30.~6.5., 동경
• ‌대표단 임명
- ‌아주국 참사관, 동북아과장, 상공부 광산과장, 보사부 공해과장 등
• ‌훈령
- ‌기본 협정 및 세부 협정의 문안 확정
- ‌조세 및 해수오염 방지 관련 세부 협정의 타결 노력
- ‌조약 문안의 확정 후 관련 기업을 통한 운영 협정의 체결 교섭 개시 합의

아시아

대륙붕

대한해협

공동개발

제3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 소위원회 회의

제4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 소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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