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44]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3.1-3월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6441

V.8

1973.1-3월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일본

대한민국

2018-0111

11

0001-0355

2019

한국과 일본 간의 1973년 중 대륙붕 관련 협정 추진 경과임.

1. 제4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회의 개최(1973.2.1.~2., 동경)
• ‌참석자
- ‌한국: 지성구 아주국장, 상공부 광무국장 등
- ‌일본: 요시다 겐조 외무성 아시아국장, 북동아과장 등
• ‌합의 사항
- ‌제6광구 북측 선, Unitization 문제, Operator 방식 적용 법규 문제
- ‌분쟁 해결 관련 정부 간 위원회 설립
• ‌미합의 사항
- ‌공동개발 단위 수 문제, 로열티 및 조세 문제
• ‌이후 교섭 방침
- ‌4차 실무자회의 교섭 결과를 기초로 하는 협정 초안 작성 및 작업반 구성을 통한 협정 문안 교섭 추진

2. 제1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 소위원회 회의 개최(1973.3.5.~7., 서울)
• ‌참석자: (한국) 외무부 아주국 참사관, 동북아과장 등,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 ‌토의 사항
- ‌공동개발 구역의 획정, 경계상의 유전 처리 문제, 기업의 권리의무의 평준화 문제, 적용 법규 문제, 정부 간 위원회 기능 등
• ‌협정 시안의 상호 교환 및 설명

3. 제2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 소위원회 회의 개최(1973.3.29.~31., 동경)
• ‌참석자: (한국) 외무부 아주국 참사관, 동북아 1과장 등,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 북동아과장 등
• ‌조약 문안 토의
- ‌대상 자원의 범위, 공동개발 구역 외부 지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 배제 규정 삽입 문제, 기업의 권리의무, 어업 활동과의 관계, 조세 및 조광료 등
• ‌차기 회의 개최: 4.23. 주간

아시아

Operator 방식 적용 법규 문제

Unitization 문제

대륙붕

공동개발

제1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 소위원회 회의

제2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 소위원회 회의

제4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회의

제6광구

요시다 겐조 외무성 아시아국장

지성구 아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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