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44]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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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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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744]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3.1-3월
  • [55744]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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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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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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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일본 간의 1973년 중 대륙붕 관련 협정 추진 경과임.
    
    1. 제4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회의 개최(1973.2.1.~2., 동경)
    • ‌참석자
    - ‌한국: 지성구 아주국장, 상공부 광무국장 등
    - ‌일본: 요시다 겐조 외무성 아시아국장, 북동아과장 등
    • ‌합의 사항
    - ‌제6광구 북측 선, Unitization 문제, Operator 방식 적용 법규 문제
    - ‌분쟁 해결 관련 정부 간 위원회 설립
    • ‌미합의 사항
    - ‌공동개발 단위 수 문제, 로열티 및 조세 문제
    • ‌이후 교섭 방침
    - ‌4차 실무자회의 교섭 결과를 기초로 하는 협정 초안 작성 및 작업반 구성을 통한 협정 문안 교섭 추진
    
    2. 제1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 소위원회 회의 개최(1973.3.5.~7., 서울)
    • ‌참석자: (한국) 외무부 아주국 참사관, 동북아과장 등,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 ‌토의 사항
    - ‌공동개발 구역의 획정, 경계상의 유전 처리 문제, 기업의 권리의무의 평준화 문제, 적용 법규 문제, 정부 간 위원회 기능 등
    • ‌협정 시안의 상호 교환 및 설명
    
    3. 제2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 소위원회 회의 개최(1973.3.29.~31., 동경)
    • ‌참석자: (한국) 외무부 아주국 참사관, 동북아 1과장 등,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 북동아과장 등
    • ‌조약 문안 토의
    - ‌대상 자원의 범위, 공동개발 구역 외부 지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 배제 규정 삽입 문제, 기업의 권리의무, 어업 활동과의 관계, 조세 및 조광료 등
    • ‌차기 회의 개최: 4.23.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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