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43]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2.11-12월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5511

V.7

1972.11-12월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일본

대한민국

2018-0111

10

0001-0237

2019

한국과 일본 간의 1972년 중 대륙붕 관련 협정 추진 경과임.

1.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한국 입장 통보
• ‌제1차 한·일 실무자회의 시 합의에 따라 아래 내용의 한국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
- ‌공동개발 구역, 협정 체결 시까지 탐사 지속, 중간선에 의한 경계 획정, 공동개발 방식 및 형태, 공동개발원칙 문서화 등

2. 제2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회의 개최(1972.11.28.~29., 동경)
• ‌참석자
- ‌한국: 지성구 아주국장, 상공부 광무국장 등
- ‌일본: 요시다 겐조 외무성 아시아국장, 통산성 광산석탄국 참사관 등
• ‌합의 사항
- ‌공동개발 구역: 서측 선은 양국의 영토를 기점으로 하는 중간선으로 하고, 동측 선은 한국이 설정한 
제7광구의 동측 선
- ‌이익 및 비용 문제: 50대 50으로 공평 분담
- ‌개발 방식: 단일 방식이 아닌 복수 개발단위 설정
• ‌미합의 사항
- ‌조세 및 로열티 문제, 공동개발 구역의 북측 선 및 남측 선, 분쟁 해결 방식의 내용

3. 제3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회의 개최(1972.12.20.~21., 서울)
• ‌참석자
- ‌한국: 지성구 아주국장, 상공부 광무국장 등
- ‌일본: 마사히로 주한 일본공사,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 ‌합의 사항
- ‌공동개발 구역의 남측 선, 분쟁 해결 방식의 원칙
• ‌미합의 사항
- ‌적용 법규 문제, 공동개발 구역의 북측 선, 조세와 로열티 평준화 문제

4. 대륙붕 문제 관련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
• ‌시기 및 장소: 1972.12.8., 외무부 아주국장실
• ‌참석 범위: 외무부 아주국장, 상공부 광무국장, 수로국 해양과장 등
• ‌협의 사항
- ‌공동개발 대상 구역, 조광료와 조세의 평준화 문제, 경계상의 유전 처리 문제, 공동개발 방식, 운영회사 지정 문제, 투자 및 이익 분배비율문제 등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

대륙붕 공동개발

제1차 한·일 실무자회의

제2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회의

제3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회의

마사히로 주한 일본공사

요시다 겐조 외무성 아시아국장

지성구 아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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