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42]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2.9-10월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5510

V.6

1972.9-10월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일본

대한민국

2018-0111

09

0001-0296

2019

한국과 일본 간의 1972년 중 대륙붕 관련 협정 추진 경과임.

1. 대륙붕 관련 참고 자료
• ‌Friedmann 및 Lissitzyn 교수의 의견
- ‌도서의 법적 지위, 오키나와 해구, 형평의 원칙 고려 요소, 경계 획정상의 기준 등 의견
• ‌차관보와 Texaco 한국지사장 간 면담(9.8.)
• ‌차관과 Texaco 부사장 간 면담(8.28.)
- ‌Escrow arrangement 협의

2. 한·일 간 대륙붕 공동개발 협의 경과
• ‌9.5.~6. 제6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시 공동개발 원칙 합의
• ‌9.18. 일본 정부는 공동개발계획이 대륙붕 경계 관련 양국 정부의 입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한으로 한국 측에 전달
• ‌10.1. 일본은 공동개발 협의를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를 제의하고 양국은 10.5.~6. 서울 개최 합의

3. 제1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회의 개최(1972.10.5.~6., 서울)
• ‌참석자
- ‌한국: 지성구 아주국장, 상공부 광무국장 등
- ‌일본: 토시카추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 북동아과장 등
• ‌합의 사항
- ‌공동개발: 한·일 대륙붕 계쟁의 최종 해결책
- ‌공동개발 구역: 관할권 중복 구역에 국한
- ‌중간선의 재검토, 획정
- ‌미국계 석유회사의 참여 보장
• ‌미합의 사항
- ‌탐사 개발의 속행

4. 대륙붕 문제 관련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
• ‌시기 및 장소: 1972.10.25., 외무부 아주국장실
• ‌참석 범위: 외무부, 상공부, 수로국
• ‌협의 사항
- ‌1972.11월 한·일 간 실무자회의 준비, 대륙붕 경계선 작도 문제 검토, 작업 일정, 양국 간 합의 문서 작성의 필요성 검토

공동개발계획

대륙붕

중간선

Escrow arrangement 협의

공동개발

제1차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관련 실무자회의

제6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Friedmann

Lissitzyn

Lissitzyn 교수

지성구 아주국장

토시카추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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