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41]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2.1-6월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5421

V.5

1972.1-6월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일본

대한민국

2018-0111

08

0001-0225

2019

한국과 일본 간의 1972년 중 대륙붕 관련 협정 추진 경과임.

1. 한국의 대륙붕 문제 현황 자료
• ‌법적 상황: 평화선 선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및 동 시행령
• ‌해저 광구 탐사 추진 현황 및 계획
• ‌관계 연안국 간의 경계 문제 현황
- ‌경위,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 등과의 문제, 중국(구 중공)의 비난 및 미국의 반응
• ‌경계 조정 문제

2. 제3차 대륙붕 경계선 문제 관련 한·일본 간 실무자회의 개최(1972.2.17.~18., 서울)
• ‌참석자
- ‌한국: 지성구 아주국장, 동북아과장, 조약과장 등
- ‌일본: 나카에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 법규과장 등
• ‌회의 내용
- ‌일본측 기본 입장 및 경위 설명: 대륙붕 경계 획정에 있어서 분쟁 회피를 통한 해결의 중요성 강조, 한국 측의 탐사로 인한 분쟁 제기 및 조속한 해결 필요
-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 ‌대륙붕 경계 획정 검토 등

아시아

대륙붕

해저 광구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나카에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

지성구 아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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