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40]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1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4570

V.4

1971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일본

대한민국

2018-0111

07

0001-0232

2019

한국과 일본 간의 1971년 중 대륙붕 관련 협정 추진 경과임.

1. 대륙붕 문제 관련 한·일 간 면담
• ‌조약과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간 면담(2.27.)
- ‌일본 측은 일본측 법적 견해문에 대한 한국 측 입장 회신 시기 등 문의
• ‌동북아과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간 면담(3.30.)
- ‌일본 측은 대륙붕 경계선 문제 관련 제2차 실무자회의 4월 중 개최 희망 의사 전달
• ‌외무부차관과 주한 일본공사 간 면담(4.22.)
- ‌대륙붕 경계 문제 관련 실무자회의, 중국(구 중공) 승인 및 유엔 가입 등 문제 논의
• ‌동북아과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간 면담(9.7.)
- ‌일본 측은 한국 측 법적 견해 검토 결과, 9.27.~30.경에 전문가회의 개최 제시

2. 대륙붕 경계 획정 관련 법적 견해
• ‌1969.11월 개최 대륙붕 경계획정 전문가회의에서 법적 견해 제시 합의
• ‌1971.8.6. 주한 일본대사관에 한국 측 법적 견해 전달

3. 제2차 대륙붕 경계선 문제 관련 한·일 간 실무자회의 개최(1971.9.29.~30., 서울)
• ‌참석자
- ‌한국: 최광수 아주국장, 동북아과장, 조약과장 등
- ‌일본: 외무성 아주국 참사관, 법규과장, 북동아과 사무관 등
• ‌토의 내용
- ‌기본 입장: 한국이 선포한 대륙붕 관할권에 대한 일본측 제기 문제점 청취, 한국 측의 일방적 관할권 행사 및 탐사 개시에 대한 일본측의 항의 제기 등 문제의 해결 노력
- ‌토의 사항: 한국 설정 제7광구 남쪽의 대륙붕에 대한 법적 논의 및 입장 표명, 대한해협에서의 획선 
문제, 자원 탐사 및 시추 문제 등

아시아

대륙붕

대한해협

대륙붕 경계선 문제 관련 제2차 실무자회의

최광수 아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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