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55739]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1970.10-12월

한·일본간의 대륙붕 관계 협정. 전30권 1974.1.30 서울에서 서명 : 1978.6.22 발효(조약 644호 및 645호)

한·일본간의대륙붕관계협정.전30권1974.1.30서울에서서명:1978.6.22발효(조약644호및645호)

3827

V.3

1970.10-12월

1969

1978

국제법규과

일본담당관실

741.75

일본

대한민국

2018-0111

06

0001-0252

2019

한국과 일본 간의 1970년 중 대륙붕 관련 협정 추진 경과임.

1. 외무부차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 대륙붕 관련 면담
• ‌9.25. 일본 측은 대륙붕 문제 관련 조속한 의견 교환 희망
• ‌10.2. 일본 측은 조속한 협의 개시 및 일방적 탐사 자제 요구
• ‌10.8. 한국 측은 경계선 문제 관련 일본 측 입장에 대한 회답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Aide-Memoire를 전달

2. 대륙붕 경계 문제 일본 측 문서 접수
• ‌주한 일본대사관은 10.2. 대륙붕 경계선 문제 관련 종전의 입장을 재표명하는 문서를 송부
- ‌대륙붕 경계는 국제법에 따라 대향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한 해결 입장
• ‌외무부는 일본 측 입장을 상공부에 통보

3. 대륙붕 문제 위원회 회의(10.13.)
• ‌외무부차관 주재로 개최
• ‌토의 내용
- ‌위원회 구성안의 채택, 분과위원회의 작업 내용 및 시기

4. 제1차 대륙붕 경계선 문제 관련 한·일 간 실무자회의 개최(1970.11.4.~5., 서울)
• ‌개최 경위
- ‌1970.10.13. 양측은 11.4.~6.간 서울 개최 합의
- ‌1970.10.16. 실무회의 개최 관련 상공부 통보
• ‌참석자
- ‌한국: 김정태 아주국장, 동북아과장, 조약과장 등
- ‌일본: 노다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외무성 아시아국 참사관, 법규과장 등
• ‌토의 내용
- ‌기본 입장: 국제법에 따른 우호적 처리 입장 견지
- ‌토의 사항: 대륙붕 경계 획정 원칙, 해저 광구, 탐사 개발,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 등
• ‌법적 견해 요약문 작성

아시아

대륙붕

제1차 대륙붕 경계선 문제 관련 한·일 간 실무자회의 개최

김정태 아주국장

노다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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