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4차 및 특별이사회, Montreal, 1983.9.15-10.7. 전13권

[5573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4차 및 특별이사회, Montreal, 1983.9.15-10.7. 전13권 9.20-2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4차 및 특별이사회, Montreal, 1983.9.15-10.7. 전13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제24차및특별이사회,montreal,1983.9.15-10.7.전13권

19760

V.5

9.20-23

1983

1983

국제법규과

733.1121

러시아

2018-0110

10

0001-0232

201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참가국의 KAL기 격추 사건 관련 발언임. 

1. ‌9.21. 회의
• ‌싱가포르: 소련의 반문명적 행위에 경악 및 분노, 이는 일반 국제법 및 시카고 협약 위반, 소련의 생명 경시 행위를 규탄
• ‌태국: 소련의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에 경악, 조사 실시 및 당 특별 이사회 결의 강력 지지, 대소련 배상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해 협약 부속서상의 절차 검토 요구
• ‌호주: 소련의 격추 행위는 정당치 않으며 국제법 위반 행위이므로 배상 요구
• ‌터키: 세계가 경악. 분명한 국제법 위반 행위,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노력 지지
• ‌‌베네수엘라: 인권의 중대한 침해, 객관적 조사 지지
• ‌일본: 비무장 민항기 공격은 인도주의와 국제법 위반, 강력 규탄, 소련의 진상 거부와 수색 협조 거부 비난, 사고 조사에 대한 일본의 적극 협조 용의 표명
• ‌뉴질랜드: 소련의 야만적인 행위에 경악,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 촉구, 소련의 이사회 재선 강력 반대
• ‌말레이시아: 무자비하고 무책임한 격추 행위 경악 및 개탄,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촉구
• ‌중국(구 중공): 서면으로 제출, 민간 항공기 차단 시 무력 사용을 해서는 안 됨.

2. 9.22. 회의
• ‌불가리아: 불유쾌하고 유감스러운 사건, 재발 방지 조치 필요, 소련에 대한 책임 전가는 부당
• ‌인도네시아: 동 사건에 경악 및 분개,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책 강구 요망
• ‌필리핀: 소련 강력 규탄, 민항기의 항로 이탈에 대한 무력 공역 조치는 비례성을 상실, 조사 책임 규명, 절적한 보상 등 요구
• ‌벨기에: 재발 방지 조치 요구, 이사회의 즉각적인 조치 환영 및 지지
• ‌칠레: 민항사상 최대 참사, 소련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으로 제재 필요

3. ‌9.23. 회의
• ‌영국: 참사에 유감과 조의 표시, 변명과 책임 전가뿐인 소련 측 성명에 분노
• ‌미국: 대다수 국가의 이사회 결의 지지에 사의, 소련 대표 주장의 허위성 개탄, 시카고 협약의 수정 강화 기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민항기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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