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운영, 1983

[55734]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운영, 1983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운영, 1983

sofa한·미국합동위원회운영,1983

19755

1983

1983

안보과

729.41

2018-0109

12

0001-0167

2019

1. ‌외무부는 1983.1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시행 현황(1967-1982)’ 책자를 관계 부처에 송부, 업무에 참고·활용하도록 함.

2. ‌외무부는 1983.9월 SOFA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
• ‌합동위원회가 과제 부여하지 않은 사항을 분과위원회가 주한미군 측과 단독으로 협의·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분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합동위원회가 과제 부여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한미군 측과 협의하고 동 협의 결과를 건의하는 권한만 부여받음.
• ‌합동위원회 제출을 위한 건의 결정 시에는 반드시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건의를 결정하기 바람.
- ‌일부 분과위원회에서 양측 분과위원장의 서명만으로 건의를 결정하지 않도록 시정 요망
• ‌각 분과위 소관 업무에 관해 주한미군 측의 의견 문의나 조회 등에 대해서 한국 측 의견을 회신하는 경우, 외무부를 포함한 유관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회신하기 바람.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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