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33]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Host Nation Support), 1978-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7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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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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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9.6월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주일본대사관과 주독일대사관이 보고한 주재국 미군 주둔 경비 중 
    주재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음.
    • ‌일본 정부의 주둔 미군 지원 액수 및 항목
    - ‌1977년 1,225억 엔, 1978년 1488억 엔, 1979년 1,937억 엔
    - ‌지원 항목은 기지 주변 정비 등 제 시책 추진비, 제공 시설 정비비, 보상 경비, 기지 종업원 대책비 등임.
    • ‌미 포드 대통령과 독일 슈미드 수상이 1976.6.30. 독일 정부의 미군 주둔비 지원을 1977.6.30.로 마감하기로 합의
    
    2. ‌독일 국방부는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내용을 알려 줄 것을 희망한바, 외무부는 1983.3월 한국이 아래 항목에 연간 약 1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대체적인 윤곽은 알려 주어도 무방하다고 주독일대사관에 통보함. 
    • ‌지원 항목은 군사 시설 건설(양국 공용), 탄약 관리 및 운반, 부가 가치세 등 면제, 공공 요율 특혜, 시설 및 구역 제공, KARUSA·KSC 등의 용역 제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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