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고아 입양 - 벨기에, 1987-88

[55720] 고아 입양 - 벨기에, 1987-88

고아 입양 - 벨기에, 1987-88

고아입양-벨기에,1987-88

27713

1987

1988

서구1과

1485.4

2018-0103

06

0001-0012

2019

1.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1987.7월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1986년에 설립된 벨기에 입양 주선 단체인 Flanders Adoption Care를 해외 입양 협약기관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

2. ‌보건사회부는 1987.8월 외무부에 주한 벨기에대사관의 동 Flanders Adoption Care 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현재 입양 정책상 국외 협약기관 추가 승인은 불허하고 있음을 통보해 옴.

3.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1988.3월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벨기에 국외입양 협약기관 추가 승인 불허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벨기에 측 특수 사정을 설명하면서 재고를 요청함. 
• ‌벨기에는 플라망(네덜란드어 지역) 및 왈롱(프랑스어 지역)의 양대 언어권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벨기에로의 입양에 관한 1980.8.8.자 벨기에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입양기관인 Enfants du Monde의 활동 영역은 왈롱 지방으로 축소되었고 동 기관은 플라망 지역 내에서는 입양 관련 업무 처리를 할 수 없게 됨.
• ‌플라망 지역 내 입양 사무 처리를 위해 Flanders Adoption Care가 1986년 신설됨.
• ‌따라서 한국 정부가 Flanders Adoption Care를 국외입양 협약기관으로 승인할 경우 기존 기관 외의 추가적 승인이 아니며 벨기에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범위의 국외입양 협약기관 승인임.

벨기에 대사관

Enfants du Monde

Flanders Adoption Care

벨기에 입양 주선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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