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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오사카(일본) 총영사관 청사 운용 개선방안 검토, 1986-88

[55711] 주오오사카(일본) 총영사관 청사 운용 개선방안 검토, 1986-88

주오오사카(일본) 총영사관 청사 운용 개선방안 검토, 1986-88

주오오사카(일본)총영사관청사운용개선방안검토,1986-88

27704

1986

1988

재외공관담당관실

1285.21

2018-0102

13

0001-0073

2019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986.8월 공관 청사의 운용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보고함.

1. 추진 경위
• ‌‌1974년 교포 성금으로 건립되어 기부 채납된 공관 청사는 그 규모가 과대하여 유지 관리비 부담이 과중함.
• ‌또한 동 청사는 유흥업소 밀집 지대에 소재하고 있어 품위 유지에 부적합함.
• ‌따라서 동 청사를 매각하여 동 매각 자금 범위 내에서 청사, 관저 및 직원 주택을 신축하고 잔여 자금으로 교민 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 사업을 경영케 함.

2. 청사 현황
• ‌규모: 대지 157평, 연건평 1,556평
• ‌건물 형태: 지하 2층, 지상 9층
• ‌취득 시 소요 예산(1,079,626,998엔)
- ‌교포 성금: 792,513,907엔
- ‌교부금(차입금 변제): 200,193,091엔
- ‌국고채 예산(1985년): 86,920,000엔
• ‌현 평가액: 80~90억 엔

3. 공관 건의 사항
• ‌교포 법인체 설립 및 협의체 설치 운영
- ‌교포 유지로 구성되는 법인체를 설립하고 동 법인체와 공관과의 협의체인 건설위원회를 설치, 운영
- ‌동 법인체 주관으로 현 청사 재산 평가액 범위 내에서 신청사 등 신축 계획 및 교포 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계획 수립
- ‌자금 차입,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후 정부에 기부 채납 
• ‌세입·세출 예산 반영 
- ‌신청사 등이 준공되는 당해 연도 예산에 현 청사 매각 대금 상당액의 세입·세출 예산 반영
- ‌현 청사 매각 대금을 전액 세입 조치하고 동 세입 상당액은 교민 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교포 법인체에 교부
- ‌법인체는 보조금으로 신청사 등의 신축 비용을 변제하고 잔여 자금으로 교포 복지 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경영
- ‌동 수익금 일부에서 신청사 유지관리비 부담

4. 신청사 등 신축 계획
• ‌청사(대지 300평, 연건평 1,200평)
- ‌소요 자금: 54억6천5만 엔 
• ‌관저(대지 300평, 연건평 270평)
- ‌소요 자금: 8억1천6백만 엔
• ‌직원 주택(아파트 23세대)
- ‌소요 자금: 5억2천만 엔

5. 기대 효과
• ‌청사 유지관리비, 관저 임차료, 직원 주택 수당 등 연간 74,482천 엔 예산 절감
• ‌청사, 관저 및 직원 주택 국유화
• ‌교민 복지 증진 도모

주오사카 총영사관

공관 청사

신청사

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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