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희랍정교회 한국교구 귀속재산소유권에 관한 건

[557] 희랍정교회 한국교구 귀속재산소유권에 관한 건

희랍정교회 한국교구 귀속재산소유권에 관한 건

희랍정교회한국교구귀속재산소유권에관한건

595

1961

1964

구미과

722.11

C-0003

11

0001-0181

1995

희랍정교회 한국교구 귀속재산 소유권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남·북미 희랍정교회 대주교의 Dowling 주한미국대사 앞 표제건에 관한 진정서(1957.7.30.)
 정동 소재 희랍정교회 한국교구 건물의 설립, 러시아 혁명 후 일본 정교회 재단에 기부(소유권
이전), 미 군정시 소유권 회복, 한국전쟁시 터키 참전부대의 건물 복구 등 동 건물의 연혁을 설
명(관계서류 첨부)하고, 한국 정부가 동 건물을 몰수(일본 적산건물)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2. 주한미국대사의 외무장관 앞 공한(1957.10.16.)
 상기 희랍정교회의 협조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선처 요망
3. 외무장관의 주한미국대사 앞 회한(1958.2.12.)
 희랍정교회 한국교구 건물이 동 교회 소유라는 1946년 미군정시의 인증서를 법무부에서 찾을
수가 없어 결국 동 건물은 미군정법령 제33호와 한·미 협정에 의거 한국 정부의 귀속재산으로
처리하고 재무부에서 청산 절차를 취하고 있음.
4. 이종찬 주이탈리아대사의 표제건 처리에 관한 건의(1962.5.)
 1962.4.3.자 우리 법원의 판결(희랍정교회 한국교구에서 3개월 이내에 10만불 매입하든지 불연
이면 공매 처분 판결)에 희랍 여론이 비등하므로, 피로 맺은 양국간 우호관계를 감안하여 적절
한 조치 요망
5. 남·북미 희랍정교회 대주교의 대통령 앞 서한(1962.5.31.)
 한·희간의 유대를 고려하여 희랍정교회 한국교구 및 동 재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
요망
- 대통령 비서실의 재무부 및 외무부에 적절한 조치 및 결과 보고 지시(1962.6.20.)
6. 외무부, 재무부에 협조 요청(1962.7.2.)
 동 교회 재산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공매처분 기타 행정처분 보류
7. 외무부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앞 표제관련사항 보고(1962.10.4.)
 사건의 역사적 배경 및 해결 필요성
 건의사항
- 재무장관에게 현 공소재판에 있어서 동 재산에 대한 정부의 귀속재산권 주장을 포기토록 지시
-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및 서울 고등법원장에게 동 공소사건의 조속 심의 지시
8. 희랍정교회 한국교구 재산 소유권 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
 교회측이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 기각내용의 서울 지방법원 판결(1962.4.3.)
 서울 고등법원 판결(1962.12.27.)
- 교회측이 제기한 공소심에서 원심 판결 취소(원고 승소) 및 서울 지방법원에 환송조치
 서울 지방법원의 교회측의 소유권 인정에 관한 결심 판결(1963.5.1.)
 정부측의 서울고등법원 공소제기(1963.5.23.) 및 판결(1963.11.27.)
 피고인 정부측의 상고 기각 및 교회측의 소유권 인정 내용의 대법원 판결(1964.9.23.)

북아메리카

희랍정교회

Dowling 주한미국대사

주한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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