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월남 난민문제 처리, 1984-88

[55692] 한국의 대월남 난민문제 처리, 1984-88

한국의 대월남 난민문제 처리, 1984-88

한국의대월남난민문제처리,1984-88

27684

1984

1988

동남아과

793.3

2018-0101

09

0001-0136

2019

정부의 1988년 중 월남 난민 관련 조치 내용임.

1. 인도차이나 난민 현황
• ‌UNHCR(유엔난민등판무관) 발간 자료(1984.3월)
- ‌총 158,478명: 선상 37,831명, 상륙 120,647명
- ‌한국에 21명 소재
• ‌한국 내 월남 난민 현황(1985.12월 외무부 영사교민국 자료)
- ‌215명
- ‌부산난민수용소 시설의 노후화 및 부대시설의 부족으로 215명 수용에 문제점 

2. 월남 난민선 입항 및 상륙 허가
• ‌개요
- ‌30명의 월남 난민이 승선한 선박 1척이 1988.5.15. 제주도 근해 추자도에 입항
- ‌22명의 월남 난민을 구조한 노르웨이 화물선이 1988.5.17. 여수항에 입항
- ‌38명의 월남 난민이 승선한 선박 1척이 1988.6.29. 군산항 근해 장산도에 입항
• ‌검토 및 조치 사항
- ‌UNHCR 측이 난민의 한국 내 수용에 따른 제반 책임 및 제3국 정착 보장을 제시함에 따라 외무부는 5.18. 법무부에 인도적 견지에서 제3국 송출 시까지 난민의 상륙을 허가함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송부
- ‌법무부는 동 2척의 난민선에 대해 5.19., 5.21. 및 6.29. 재난 상륙 허가를 결정

3. 정부의 해상 월남 난민 정책
• ‌UNHCR 아주국장 대행은 8.23.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에게 한국의 월남 난민 구조 유보 시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 확인을 요청
• ‌외무부는 정부의 해상 월남 난민 정책에 관해 주제네바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
- ‌1988년에 3회에 걸쳐 90명의 월남 난민이 도착, 임시 수용 중
- ‌월남에 전쟁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난민이 아닌 해상 월남 난민을 접수치 않는다는 입장
• ‌10.17. UNHCR 제정착담당국장은 1989.4월 유엔 주관 월남 난민 문제 국제회의 개최 예정으로 난민 문제의 포괄적 해결 시까지 해상 구조 거부 등에 대한 자제를 요청

난민

UNHCR 제정착담당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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