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파라과이 양잠 이민, 1988

[55682] 파라과이 양잠 이민, 1988

파라과이 양잠 이민, 1988

파라과이양잠이민,1988

27674

1988

1988

해외이주과

792.2

파라과이

2018-0100

14

0001-0096

2019

1. ‌외무부는 1988.6.21. 농림수산부 및 병무청에 주파라과이대사가 대중남미 이민 진출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인의 대파라과이 양잠 투자이민 진출을 건의하여 왔음을 통보하고 아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농림수산부 관련 사항
- ‌대파라과이 양잠 진출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하여 온 사업이 있을 경우 동 내용 및 검토 결과
- ‌한국인의 대파라과이 양잠이민 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
• ‌병무청 관련 사항
- ‌양잠이민 희망자 선발 시 면제된 병역 의무 기간 동안 파라과이 뽕밭 개관 사업 복무 조건 병역 혜택 가능 여부

2. 외무부는 1988.7.5. 주파라과이대사에게 상기 문의에 대한 관계부처의 아래 회보 내용을 통보함.
• ‌농림수산부
- ‌파라과이 양잠 진출을 검토한 바 없으나 양잠 농민의 대파라과이 이민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검토 가능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타당성은 잠업 전문가의 현지 조사 없이는 판단할 수 없음.
• ‌병무청
- ‌파라과이 양잠이민 희망자에 대한 병역 면제 처리는 불가함.
- ‌해외이주법에 의해 해외이주 적격 결정에 따라 양잠이민 목적으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는 본인이 체류지에서 양잠업 등에 종사하면서 체류하고 있는 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병역 의무를 유예하고 있음에 따라 파라과이 투자이민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영주 목적으로 귀국할 경우 병역 의무를 부과함. 

3. ‌외무부는 1988.8.9. 한국해외개발공사에 주파라과이대사가 대주재국 양잠이민 추진에 관한 아래 
사항(주식회사 반도실크 제출 사업계획서 포함)을 보고해 왔음을 통보하고 동 사업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함.
• ‌주재국 유관기관은 향후 양잠이민(50~100세대) 진출 시 필요한 토지 확보를 위해 주재국 국유지 또는 농목성 소유 토지 불하 협조를 약속함.
• ‌주재국 상공장관은 양잠 투자 관련 주재국 투자도입법에 따른 제반 혜택을 약속함.

4.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88.9.10. 외무부에 (주)반도실크의 대파라과이 양잠 투자 사업은 현지의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파라과이 관련 당국의 협조 등이 기대됨에 따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을 통보함.

남아메리카

(주)반도실크

반도실크

양잠이민

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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