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칠레 테노 농장 운영 문제, 1986-88

[55680] 칠레 테노 농장 운영 문제, 1986-88

칠레 테노 농장 운영 문제, 1986-88

칠레테노농장운영문제,1986-88

27670

1986

1988

남미과

792.2

칠레

2018-0100

10

0001-0211

2019

칠레에 대한 농업이민 추진을 위해 정부 주도로 1980년에 매입한 칠레 테노 농장 운영 관련 
사항임.

1. 농장 매입 및 운영 경위 
• ‌1980.12월 정부 주도로 농장 매입
• ‌1981.12월 칠레 정부의 농업이민 입국 불허 조치 시행
• ‌1983.10~85.10월 현지 교포에게 임대하여 활용한 이래 유휴 상태 

2. 문제점 
• ‌국유지 상환금 부담 문제 
- ‌동 농장의 일부 토지(70.1ha)가 칠레 정부의 1965년 농지 개혁 관련 장기 상환 조건으로 불하된 토지로 확인
- ‌동 미상환금 증가 추세(1985.4월 확정액 40,000달러)
• ‌저당권 문제
- ‌동 농장의 전전 소유주와 전 소유주 간에 일부 토지(93.6ha) 매매 당시 발생한 채무(약 16,142달러) 
불이행에 따라 전 농장주가 저당권 설정

3. 농장 운영 관련 조치 
• ‌관계부처 합동조사단의 현지답사(1987.3월)
•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체납토지세 납부(1988.2월)
- ‌주칠레대사관 보유 농장사업비에서 8,047달러 납부
• ‌주칠레대사의 임대 건의(1988.3월)
- ‌농장 가격이 상승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매각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현지인에게 임대할 것을 건의
• ‌외무부의 한국해외개발공사에 대한 지시(1988.5월)
- ‌우선 1년 단위로 임대계약 체결
- ‌이와 병행하여 법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제반 수속 착수
- ‌법적 문제가 처리된 이후 농장의 매각 또는 계속 보유 여부 재검토
•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임대계약 체결(1988.5월)
- ‌임대 기간: 1988.6.1.~89.5.31. 
- ‌임대 면적: 185,23ha
- ‌연간 임대료: 18,000달러

한국해외기술공사

농장

테노 농장

"1986"^^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