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8. 전5권

[55676]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8. 전5권 10월-12월

재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1988. 전5권

재사할린동포귀환문제,1988.전5권

27658

V.5

10월-12월

1988

1988

동북아1과

재외국민과

791.51

일본

2018-0099

16

0001-0137

2019

1988년 중 일본 정부의 재사할린 동포 특별 지원 방안 제안, 정부의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및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관련 사항임.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0.5. 외무부 동북아1과장에게 재사할린 한국인 지원 특별지원 관련 일본 외무성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일본적십자사 및 한국적십자사는 재회 지원을 위해 공동사업체 설치
• ‌주사무국을 한국적십자 본사, 부사무국을 일본적십자 본사에 설치
• ‌동 사업체 지원을 위한 필요 자금을 일본 정부가 갹출
• ‌연간 100가족 초청을 목표로 예산 요청 예정이며 필요성이 있는 한 지속

2. 정부는 10.26. 재한국 원폭 피해자 및 사할린 거주 동포 문제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함.
• ‌참석자: 외무부 아주국장,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 대한적십자사 관계관 등
• ‌논의 사항
- ‌일본이 제의한 사할린 거주 동포 및 재한국 원폭 피해자 지원 방안 검토
• ‌회의 결과
- ‌한국적십자사는 일본 측 제의 수락 용의를 표명하고 계획 확정 시 일본적십자사와 협조
- ‌기존 ‘중소이산가족회’ 활용 방안 모색
- ‌한국 측 입장을 정리하여 일본 측에 통보 

3. 재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 ‌권재곤(무국적, 1920년 생)
• ‌경위
- ‌1944.2월 사할린에 강제 징용
- ‌사할린 교포 가족 재회를 위해 활동 중인 일본 다카기 변호사는 주일본대사관에 동 교포의 1988.
12.17. 일본 도착을 통보 
- ‌12.9. 대사관 방문, 영주귀국 요청
- ‌12.26. 국내 연고 관계 등 감안 영주귀국 허가
• ‌평가
- ‌그간 소련의 경직된 자세에 비추어 전향적인 사례로 평가
- ‌한국을 목적지로 하는 출국을 불허하는 소련의 종래 입장은 불변

아시아

중소이산가족회

재사할린 동포

사할린 거주 동포 문제

권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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