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1988.8

[55671] 재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1988.8

재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1988.8

재사할린동포영주귀국,1988.8

27652

1988

1988

동북아1과

791.51

일본

러시아

2018-0099

10

0001-0067

2019

재사할린 동포 한원수(1936년생)의 1988년 영주 귀국 관련 사항임.

1. 경위
• ‌일본 측은 동인이 5.6. 나홋카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일본 영주 목적의 사증을 신청하였음을 알려 오는 한편 한국 정부의 입국 허가 여부를 문의함.
• ‌정부는 5.24. 일본 측에 동인의 국내 연고자가 확실하므로 영주 귀국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통보함.
• ‌일본 측은 8.26. 동인이 소련 당국으로부터 일본으로의 영주 출국 허가를 받고 8.26. 일본에 입국 예정임을 통보함.
• ‌동인은 8.29. 한국에 귀국함.

2. 분석 및 평가
• ‌소련이 재사할린 동포의 영주 출국을 허가한 것은 종래의 경직된 자세에 비추어 진전된 입장으로 평가됨.
• ‌소련의 동 조치는 일본 영주 목적의 귀환에 대한 허가로 한국을 목적지로 하는 출국 불허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 ‌동 영주 귀국 실현은 향후 재사할린 동포의 일시 귀국 및 영주 귀국의 실현을 위한 발전적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재사할린 동포 한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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