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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s:prefLabel	[55670] 불법 체류 중국 교포 대책,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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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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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정부는 1987년 불법 체류 중국(구 중공) 교포 관련 대책을 수립함. 1. 불법 체류 중국 교포 문제 현황 • ‌한·중국 간 이산가족 재회사업에 따라 친척 방문 목적으로 일시 귀국한 중국 교포 중 다수의 무단 장기 체류 사례 증가 • ‌영주 허가 불허 시 불법 체류로 인한 사회 문제 야기 • ‌1987.12월 현재 무단 장기 체류 중국 교포 현황 - ‌총인원: 32세대 48명 - ‌향후 급속한 증가 추세 2. 대책 • ‌고려 사항 - ‌중국 국적 소지 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 - ‌교포 영주 요건 완화 시 국내 유입 증가 우려 • ‌대책 -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무단 장기 체류 사전 방지 - ‌1차로 본인 및 피초청자에 대한 출국 권유 통지 - ‌불응 시 법무부에 대상자 통지 및 강제 출국 조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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