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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6]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본 고위 실무자 회의, 제1차. 동경, 1988.12.23. 전5권 자료 II : 고위실무자회의 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6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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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제1차 한·일 고위실무자회의(1988.12.23., 동경) 관련 외무부 작성 자료 요지임. 1. 목차 • ‌일정 • ‌대표단 • ‌의제 • ‌훈령 • ‌개회 인사 • ‌수석대표 기조연설 • ‌의제별 발언 요지 및 참고 자료 • ‌폐회사 • ‌보도 지침 2. 의제별 발언 요지 목록 (의제 1: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문제의 의의) • ‌한일 우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 • ‌정주 외국인으로서의 권익 보호 • ‌인권 옹호국으로서의 일본의 국제적 지위 • ‌재일 한국인 후손의 역할 제고 (의제 2: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한 기본적 인식) • ‌대상자 범위 • ‌보장 관련 기본 입장 및 구체적 내용 - ‌안정된 영주권 보장, 강제 퇴거, 재입국 허가 제도, 지문 날인 및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 의무, 취업 및 기타 사회 활동,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 민족 교육 문제, 참정권 문제 •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보장의 형식 (의제 3: 향후 추진 방향) • ‌강제 퇴거 문제 등
foaf:isPrimaryTopicOf	민족 영주권 외국인등록증 재일본 한국인 후손 참정권 제1차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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