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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5]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본 고위 실무자 회의, 제1차. 동경, 1988.12.23. 전5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6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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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1988년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개최 관련 자료 현황임. 1. 재일본 한국인 3세 이하 후손 문제 관련 제1차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 • ‌기존 후손회의 평가: 회의 개최, 성격, 문제점 • ‌추진 방향: 기본 방향, 구체적인 추진 방향 • ‌정식 협의 대처 방향: 기본 목표, 대처 방향 • ‌의제: 절차 사항, 실질 사항 • ‌일본 측 예상 입장 • ‌조치 사항 - ‌대응 논리 정립 - ‌일본 국내법 검토 - ‌재일 한국인 사회의 여론 수렴 - ‌조총련계 동포 처리 문제, 국제 인권 보호 추세 연구 • ‌작업반 구성 • ‌참고 자료: 부처별 분담 사항, 재일동포 2, 3세 청년 의식 조사, 생활 실태 의식 조사, 민단 요망 사항 2. 재일 한국인 주요 인권 문제 검토 • ‌재일 한국인의 주요 인권 문제 • ‌인권의 국제적 보장 개관 • ‌국제법상 인권 보호 절차 3. 재일 한국인 후손 문제 관련 제2차 관계부처 대책회의 자료 • ‌회의 개요, 회의 개최 의의, 회의 기본 방향, 대처 방향 • ‌기조연설 문안 확정, 작업반 구성 문제 등 4. 재일본 한국인 후손 문제 관련 법무부 회의 자료 • ‌기본 방향, 협의 대상자, 내용 및 보장 형식 • ‌의제, 법적 논리, 일본 국내법 검토, 지방자치 참여 문제, 취업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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