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본 고위 실무자 회의, 제1차. 동경, 1988.12.23. 전5권

[55664]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본 고위 실무자 회의, 제1차. 동경, 1988.12.23. 전5권 회의결과 및 교포 간담회 기록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본 고위 실무자 회의, 제1차. 동경, 1988.12.23. 전5권

재일본한국인후손의법적지위에관한한·일본고위실무자회의,제1차.동경,1988.12.23.전5권

27640

V.3

회의결과 및 교포 간담회 기록

1988

1988

동북아과

791.23

일본

2018-0098

16

0001-0097

2019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제1차 회의가 1988.12.23. 
동경에서 개최됨.

1. 대표단
• ‌한국: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장(수석대표), 유관부처 관계관
• ‌일본: 하세가와 외무성 아시아국장(수석대표), 유관부처 관계관

2. 의제
• ‌의제 1: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문제의 의의
• ‌의제 2: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문제에 관한 기본적 인식(대상자 범위, 보장 내용, 보장 형식)
• ‌의제 3: 향후 추진 방안 등

3. 회의 결과
• ‌한국 측 입장 표명
-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및 생활 보장이 양국 간 우호관계에 미치는 중요성 강조
- ‌대상자 범위, 보장 내용 등에 관한 기본 입장 설명
- ‌향후 추진 방향: 고위실무자회의 연 2회 개최 및 과장급회의 수시 개최에 관한 일본 측 제안 수락
• ‌일본 측 입장 표명
- ‌후손의 역사적 특수성 및 일본 내 정주성을 인식하여 안정된 지위 부여 필요성 인정
- ‌후손 문제를 일본의 문제로 인식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대응 자세 표명
- ‌대상자 범위, 보장 내용 등 후손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설명
• ‌성과
- ‌후손 문제에 관한 양국 간 정식 협의 개시
-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문제 해결 입장 표명 유도
- ‌간담회 개최 등 정부의 의견 수렴 노력에 대한 재일 한인 사회의 긍정적 반응

4. 교민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2.22. 주일대사관 회의실
• ‌참석자: 외무부 아주국장 등 대표단 12명, 대사관 1등서기관 등 관계관 5명, 민단 등 재일교포
• ‌주요 거론 사항
- ‌1991년 협의 관련 요망 사항: 영주권 보장, 강제퇴거 적용 배제 등
- ‌동 후손회의에 교민 대표의 옵서버 참여 희망

재일본 한국인 후손

후손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제1차 회의

이재춘 외무부 아주국장

하세가와 외무성 아시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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