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본 고위 실무자 회의, 제1차. 동경, 1988.12.23. 전5권

[55663]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본 고위 실무자 회의, 제1차. 동경, 1988.12.23. 전5권 사전준비 II : 12월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본 고위 실무자 회의, 제1차. 동경, 1988.12.23. 전5권

재일본한국인후손의법적지위에관한한·일본고위실무자회의,제1차.동경,1988.12.23.전5권

27639

V.2

사전준비 II : 12월

1988

1988

동북아과

791.23

2018-0098

15

0001-0160

2019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1988년 중 고위실무자회의 제1차 회의 개최 준비 
경과임.

1. 회의 명칭 및 의제 협의 경과
• ‌교섭 중인 의제
- ‌의제 1: 재일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확정 문제의 의의
- ‌의제 2: 재일 한국인 후손에 관한 양국의 공식 입장 
- ‌의제 3: 추후 교섭 일정 및 차기 회의 의제 
• ‌12.9. 일본 측 제시 입장
- ‌회의명: 재일 한국인 자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제1차 고위실무자회의
- ‌의제: 상기 의제 1 및 의제 2
• ‌12.10. 한국 측 제시 입장
- ‌회의명: ‘거주’의 의미가 협의로 해석될 우려 고려, ‘법적 지위’ 선호
- ‌의제: 1, 2, 3을 원칙적으로 수락

2. 재일 한국인 후손회의 대표단 임명 및 훈령
• ‌일시 및 장소: 12.23. 동경
• ‌대표: 이재춘 아주국장(수석대표) 등 외무부, 법무부, 내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관계관
• ‌훈령
(기본 목표)
- ‌안정된 영주권 보장 및 강제퇴거 적용 배제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과 외국인등록법 적용 배제
- ‌국적 조항 철폐 및 일본인에 준한 처우 보장: 취업 차별 해소, 사회보장의 전면 적용 등
(대처 방향)
- ‌정식 협의 시작 단계로서의 의의 강조
- ‌후손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 교환: 지위 보장 대상, 보장 내용, 보장 형식
- ‌금후 양국 간 협의 의제 및 차기 회의 의제 선정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고위실무자회의 제1차 회의

이재춘 아주국장

재일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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