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본 고위 실무자 회의, 제1차. 동경, 1988.12.23. 전5권

[55662]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본 고위 실무자 회의, 제1차. 동경, 1988.12.23. 전5권

[55662]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본 고위 실무자 회의, 제1차. 동경, 1988.12.23. 전5권 사전준비 I : 10월-11월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일본 고위 실무자 회의, 제1차. 동경, 1988.12.23. 전5권

재일본한국인후손의법적지위에관한한·일본고위실무자회의,제1차.동경,1988.12.23.전5권

27638

V.1

사전준비 I : 10월-11월

1988

1988

동북아과

791.23

2018-0098

14

0001-0163

2019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1988년 중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개최 준비 관련 
사항임.

1. 경위
• ‌1983.6월 제2차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이후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회의 조기 개최 추진
• ‌1985.12월 ‘재일 한국인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제1차 한·일 회의’ 동경 개최
• ‌1987.3월 제2차 회의 서울 개최

2. 개최 목적
• ‌과거 2차례의 예비 회담 성격의 회의를 격상시켜 한·일 법적지위협정 제2조에 따른 정식 협의 추진
• ‌양국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 및 추후의 교섭 일정 협의 중심으로 진행

3. 제1차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결과
• ‌일시 및 장소: 11.4. 외무부 회의실
• ‌참석: 외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내무부 관계관
• ‌협의 사항: 한국 측 의제 및 실무준비반 구성 문제 
• ‌논의 내용
- ‌회의의 중요성 및 기존 후손회의와 성격을 달리하는 면에서 새로운 명칭 필요
- ‌기존 고위실무자회의와 후손회의의 병행 추진 여부 검토
- ‌협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의제의 집중적 취급 필요성 제기

4. 제2차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12.13. 외무부 회의실
• ‌주재: 외무부 아주국장
• ‌협의 사항
- ‌회의의 기본 방향
- ‌의제별 발언 지침 및 자료 준비
- ‌기조연설문 확정
- ‌추후 교섭 일정 및 차기 회의 의제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한·일 고위실무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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