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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문제, 1988

[55661]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문제, 1988

재일본 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 문제, 1988

재일본한국인후손의법적지위문제,1988

27637

1988

1988

동북아1과

791.23

2018-0098

13

0001-0120

2019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1988년 중 간담회, 공청회 및 일본 측 언급 내용임.

1. 재일 한국인 문제 간담회(1.13.)
• ‌주최: 주일대사관
• ‌대상: 민단 간부
• ‌목적: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현황 평가 및 금후 추진 방향 모색
• ‌주요 논의 내용
- ‌재일 한국인 문제 관련 정부 입장 설명
- ‌재일 한국인 문제 관련 1987.11.16.자 제6차 한·일 외무부 고위실무자회의 결과 설명
- ‌재일 한국인에 대한 교육 문제의 중요성 확인 
- ‌재일 한국인 실태 조사의 정기적 실시 요청

2. 주일대사 이임 예방 시 일본 측 언급
• ‌하야시다 법무상은 4.18. 외국인등록법 개정에 따른 지문날인제도의 개선을 설명하면서 위해 
분자의 침투 방지를 위해 지문 철폐는 당분간 어려운 실정임을 언급
• ‌야구치 코이치 최고재판소장은 5.18. 사법부가 재일 한국인에 대한 정책 결정 기관은 아니나 공평한 법집행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음을 언급

3. 재일동포 지문 날인 거부 및 외국인등록증 폐지를 위한 공청회(7.26.)
• ‌주최: 한국기독교협의회 재일 한국인 인권문제위원회
• ‌참석: 사회단체 대표 20명 및 일반인 250명
•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설명 내용
-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처우 현황 관련 한·일 간 교섭 경위
- ‌법적 측면 관련 영주권 문제, 외국인 등록법상의 문제
- ‌사회경제적 측면 관련 취업, 교육, 사회보장 및 복지 문제 

4. KNCC(한국기독교협의회) 일행의 외무부장관 대리 예방(8.19.)
• ‌예방 인사: 김동환 목사(KNCC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5인
• ‌목적: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문제 협의
• ‌KNCC 활동 설명
-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보장 촉구대회 개최 및 100만 명 서명 운동
- ‌일본 법무성에 대한 항의문 송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법적 지위 개선

재일 한국인 문제 간담회

제6차 한·일 외무부 고위실무자회의

지문날인제도

김동환 목사

재일 한국인

주일대사 이임

하야시다 법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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