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외국인 등록법 개정, 1987-88

[55660] 일본의 외국인 등록법 개정, 1987-88

일본의 외국인 등록법 개정, 1987-88

일본의외국인등록법개정,1987-88

27636

1987

1988

동북아1과

791.23

일본

2018-0098

12

0001-0053

2019

일본의 1986~88년 중 외국인등록법 개정 시행 관련 사항임.

1. 경위
• ‌1986.9. 나카소네 수상 방한 시 지문날인 평생 1회 및 외국인등록증 카드화 용의 표명
• ‌1987.1. 엔도 법무장관의 외국인등록법 개정안 발표
• ‌1987.3.10. 자민당 양해에 따라 3.13. 각의 제출
• ‌1987.3.13. 의회 제출
• ‌1987.9.18. 의회 통과
• ‌1988.3.8. 관보 공포
• ‌1988.6.1. 시행

2. 개정 외국인등록법 내용
• ‌지문날인 평생 1회
• ‌외국인등록증명서의 카드화
• ‌지문 날인 거부자의 등록 갱신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3. 개정 법률 시행에 즈음한 법무상 기자회견 시 발언 내용
• ‌지문 날인 거부자 중 과거에 1회라도 날인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재입국 불허 및 재류 기간 단축 조치 완화 방침
• ‌1회도 날인하지 않는 거부자에 대한 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

4. 민단 반응
• ‌평가
- ‌일본 정부의 노력을 인식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족
- ‌부대 조건 다수 부과 및 상시 휴대 의무 완화 조치 미흡에 대한 불만
- ‌개선 운동 지속 추진 방침
• ‌기본 입장
- ‌지문날인제도 및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도의 폐지
- ‌강제 퇴거 조건이 없는 영주권 확보
- ‌일본 국민과 차별 없는 대우 보장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카드화

지문 날인

지문날인제도

나카소네 수상

엔도 법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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