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구주지역간의 통상·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장애요소, 1988

[55658] 한·구주지역간의 통상·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장애요소, 1988

한·구주지역간의 통상·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장애요소, 1988

한·구주지역간의통상·경제협력확대에대한장애요소,1988

27634

1988

1988

통상2과

773

2018-0098

10

0001-0108

2019

1. ‌외무부는 1988.5.27. EC(구주공동체) 등 관련 유럽 주재 공관에 유럽 각국이 한국에 대해 상품, 투자, 
기술, 서비스 시장 개방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EC 및 개별 국가 차원의 요구를 강화하고 있음을 
통보하고 한국의 대유럽 지역 통상경제 협력 확대 관련 장애 요소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2. 주요 국가별 공관 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프랑스
- ‌잔존 수입 제한
- ‌프랑스산 우원피의 가축위생법에 의한 수입 금지
- ‌고속전철, 잠수함, 헬기 등 군사 장비 프로젝트 참여
• ‌이탈리아
- ‌섬유류 등 쿼터 규제 품목 Non Operative L/C 개설 제도 지양
- ‌관심 품목의 조기 수입 개방 및 규제 완화
• ‌스페인
- ‌불공정 해운 운임 관행 규정 등 개선
- ‌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
• ‌덴마크
- ‌특정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 미설정
• ‌스웨덴
- ‌대한국 규제 적용 법령 제도 미설정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노르웨이
- ‌섬유류 규제 조기 철폐 요청 필요
- ‌관세상 차별 규제 부재
• ‌핀란드
- ‌원산지 표시 규정 완화 필요
- ‌의류, 텐트 등 고관세율 적용
• ‌아일랜드
- ‌신발류, 섬유류 등 개별 규제
- ‌반덤핑 규제
• ‌포르투갈
- ‌품목, 수량 및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
• ‌독일
- ‌인삼 가공 제품을 의약품으로 분류, 통제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연합(EU)

유럽

비관세

관세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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