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베트남 정세, 1988

[55648] 베트남 정세, 1988

베트남 정세, 1988

베트남정세,1988

27624

1988

1988

동북아2과

772

베트남

2018-0097

13

0001-0096

2019

베트남의 1988년 중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베트남의 ASEAN(동남아국가연합) 가입 문제
• ‌구엔 코 탁 부수상 겸 외무장관은 1.19. 호찌민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저널리스트 원탁회의 강연을 통해 1987년 마닐라 개최 제3차 ASEAN 정상회의가 동남아지역 안정과 협력에 공헌하였음을 평가
• ‌동 부수상은 ASEAN이 환영할 경우 베트남의 가입 신청 용의를 표명

2. 개혁정치 추진
• ‌구엔 반 린 정부는 장기적, 구조적 경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1987.4. 외환통제법 완화, 1987.12. 신외국인 투자법 제정 등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 추진
•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인구 증가, 실업 사태, 자본 부족 등 경제 악화 추세 지속
• ‌경제난의 주요 요인인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위해 1990년까지 주둔군 철수, ASEAN 가입, 중국(구 중공) 및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등 유연한 외교정책 추진

3. 수상 사망 및 내각 개편
• ‌팜훙 수상은 3.10. 호찌민 순시 중 심장마비로 사망
- ‌국가평의회는 보 반 키에트 부수상을 수상 대행으로 임명
• ‌베트남 정부는 3.26. 대외무역부와 대외경제연락위원회를 대외경제연락부로 통합하고 국가기본건설위원회를 건설부에 병합하는 등 정부 직제를 변경
- ‌2개 신설 부서 장관을 임명
•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5.10. 8명의 부수상 중 3명을 면직
• ‌국회는 6.22. 도므어이 정치국원을 신임 수상에 임명

4. 한국 원양 업체의 베트남 경제수역 입어
• ‌3월 정한수산-베트남 수산공사 간 입어 계약 체결
• ‌5월 수산청의 입어 허가를 득하여 트롤선 1척 조업 개시

5. 인도네시아와의 통신정보교환협정 체결
• ‌자카르타에서 12.10. 협정 서명
• ‌동 협정은 공보관 주재 허용, 정보 프로그램 교환, 언론매체 인사 교류 등 포함

쩐반흐엉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개혁정치

구엔 반 린 정부

수상 사망

제3차 ASEAN 정상회의

통신정보교환협정

구엔 코 탁 부수상

보 반 키에트 부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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