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정세 일반, 1987-88

[55645] 미국 정세 일반, 1987-88

미국 정세 일반, 1987-88

미국정세일반,1987-88

27621

1987

1988

북미과

772

2018-0097

10

0001-0155

2019

1. 외무부 미주국이 1987.11월 작성한 미국 국내 정세의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음.
• ‌정치 정세
(행정부 동향)
- ‌종반기 레이건 행정부, 행정부 주요 인사 동향, 행정부 주요 당면 과제
(의회 동향)
- ‌100회기 의회 구성, 의회 원내 동향, 의회와 행정부 관계, 의회 주요 현안
(국내 정치상 주요 현안)
- ‌대통령 선거, 이란·콘트라 사건 조사
• ‌경제 정세
(경제 동향)
- ‌경제 성장,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외채 증가, 달러화 가치 하락
(의회 통상입법 동향)
- ‌심의 일정, 입법 전망
• ‌대외 정책
(대외정책 개요)
- ‌정책 기조, 당면 외교 과제 및 전망
(분야별 대외정책)
- ‌대소련 정책, 대중남미 정책, 대중동 정책, 대필리핀 정책

2. 외무부 미주국이 1988.5월 작성한 ‘미 행정부의 대의회 관계’ 보고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행정부 내 의회 관계 조직
- ‌백악관: 의회 담당 및 정책개발 담당 보좌관실 운용
- ‌각 부처: 차관보급을 장으로 하는 의회 및 부처 간 협조 담당 부서 운용
• ‌대통령의 거부권
- ‌대통령은 선전 포고를 위시한 모든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 가능
• ‌의회 운영
- ‌민주, 공화 양당 공히 상설 중앙당 기구 또는 조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 ‌원내총무 외에 대표위원, 사무총장 등 당직자가 없음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중앙당의 입장 정립의 어려움 
- ‌중요 법안을 둘러싼 양당 간 대립 시 대통령, 하원의장이 직접 의원들을 설득, 규합
• ‌행정부의 의회 협조 확보 방법
- ‌1차적으로 각 부처에서 로비 활동
- ‌주요 사안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활동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란-이라크 전쟁

외무부 미주국

거부권

미 행정부의 대의회 관계

미국 국내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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