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43] 미국 제100회기 지도부 및 위원회 구성,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6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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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제100회기 지도부 및 위원회 구성,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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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제100회기 지도부 및 위원회 구성,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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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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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 미주국이 1986.11월 작성한 ‘제100회기 미 의회 동향 전망 및 대책’ 보고서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전망
    • ‌경제 정책: 보호무역주의 강화, 농업 진흥 추진, 재정 적자 감축 강화
    • ‌안보 정책: 대소련 군축협상 압력 가중, SDI(전략방위체제) 추진 억제
    • ‌민주주의 해외 확산: 니카라과 반군 지원 억제, 남아공 제재 강화, 여타 국가에 대한 민주화 개입
    
    2. 한국에 대한 영향
    • ‌안보 분야: 대한국 방위공약 유지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경제·통상 분야: 보호무역주의 법안이 채택될 경우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 가중 가능성
    • ‌국내 정치 분야: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에 의한 한국 국내 정치 문제 거론 빈도 증가 및 결의안 채택 가능성
    • ‌대책
    - ‌주요 상원의원 및 전문위원들에 대한 주미대사관의 접촉 활동 강화
    - ‌주요 의원, 보좌관 및 전문위원들에 대한 방한 초청 활동 강화 및 체계화
    - ‌총영사관의 출신 지역 의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 추진
    - ‌의원외교 활동 활성화
    - ‌로비스트 활용 극대화
    - ‌미 의원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내 인사 및 경제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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