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필리핀 정세, 1988

[55619] 필리핀 정세, 1988

필리핀 정세, 1988

필리핀정세,1988

27594

1988

1988

동남아과

772

필리핀

2018-0095

15

0001-0173

2019

필리핀의 1988년 중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마르코스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당 연합의 타협으로 1986년 아키노 대통령이 당선된바, 군 반란 
사건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여당권 정당들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주지사, 시장, 
주의원 등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가 1.18. 실시되어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함.
• ‌아키노 대통령은 1.21. 공산반군 대처와 관련하여 불화를 야기한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라모스 참모총장을 신임 장관으로 임명하였으며 3월에는 군 지역사령부를 개편함.
• ‌신임 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은 2월 수도 마닐라에서 암약 중인 NPA(공산반군) 암살단 존재를 밝히고 3월에는 반군 사령관 등 지도자 체포를 발표함.
- ‌NPA 암살단은 미국 대사 등 주요국 대사에 대한 테러 시도
• ‌필리핀 군 당국은 공산반군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 및 무기한 구금 등 제한적인 비상사태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바,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수용한 반면 의회 지도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아키노 대통령이 1987.7.22.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농지개혁계획의 입법화가 국회에서 논의된바, 1988.3.24. 상원이 소작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하원은 지주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각각 의결함에 따라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 조정법안이 6.7. 국회에서 통과됨.
- ‌보상 재원 약 75억 달러 조달 등 현실적 문제 해결 난망 예상
• ‌하와이에 망명 중인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11월 개최될 부패 혐의 조사 청문회 출석을 위하여 귀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필리핀 정국에 파장이 예상되었으나 아키노 대통령은 동 요청을 불허함.
• ‌아키노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 대두,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부패 폭로, 경제회복 및 개발계획 시행 부진과 경제난 가중, 대통령 지지 연합의 통합 실패 및 범야권 연합전선 결성, 공산반군과 회교반군의 준동 등 불안한 정치 상황이 지속됨.

2. 대외 관계
• ‌아키노 대통령은 4월 중국(구 중공) 공식 방문을 통해 등소평 등 지도자와의 회담을 갖고 중국의 필리핀 공산당 지원 자제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양국 간 통상관계 증대에 합의함.
• ‌아키노 대통령의 6월 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 순방 시 동 국가들은 재정적 지원을 약속함.
• ‌Manglapus 외무장관이 11월 베트남을 방문하여 영유권 분쟁 대상인 Spratly 군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함.

공산반군

NPA

Manglapus 외무장관

마르코스 대통령

아키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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