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네덜란드 정세, 1984-88

[55616] 네덜란드 정세, 1984-88

네덜란드 정세, 1984-88

네덜란드정세,1984-88

27591

1984

1988

서구1과

772

네덜란드

2018-0095

12

0001-0365

2019

네덜란드의 1984~88년 중 대내·외 정세 동향임.

1. 국내 정세
• ‌1982.11월 구성된 중도우파 연립정부(기민당 및 자민당)는 1986.5월 총선에서 1982년 선거와 
동일한 81석을 확보하여 계속 집권이 가능하게 됨. 
• ‌Lubbers 수상은 1986.7.14.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한편 아래 정책 추진 계획을 밝힘.
- ‌재정 적자 및 실업자 감축, EC(구주공동체) 역내 시장 자유화 및 구주통화제도 강화, 중거리미사일 48기 배치, SDI(전략방위계획) 불참

2. 대외 관계
• ‌중국(구 중공)과의 교역관계 증진을 위하여 대만(구 중화민국)에 대한 잠수함 추가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중국과 대사대리급 외교관계를 1984.2.1. 대사급 관계로 회복한 이래 양국 교역관계는 급격히 증가함.
- ‌대외무역상(84.5월) 및 외상(85.1월) 중국 방문, 조자양 수상 네덜란드 방문(85.6월)
• ‌Lubbers 수상은 1984.1월 미국을 방문하여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바, 레이건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572기 중거리 크루즈 핵미사일 유럽 배치(네덜란드에 48기)에 대한 지지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함. 
- ‌네덜란드는 배치 결정을 지연해 온바, 1985.11월 배치 결정
• ‌수상 및 외상이 1986.11월 소련을 방문하여 INF(중거리미사일협정) 등 군축, 인권 문제 등을 협의함.
• ‌수리남 정부는 1987.1월 동국 주재 네덜란드 대사가 국내 문제에 간섭했음을 이유로 기피 인물로 규정하고 출국을 요청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악화됨.
- ‌네덜란드 의회는 1988.4월 외상이 제의한 양국 관계 정상화 및 대수리남 개발원조 재개 방안에 동의
• ‌적극적인 대동구권 외교를 추진하여 호네커 동독 수상이 1987.6월 네덜란드를 방문하였으며 
외상은 9월 폴란드 및 헝가리, 11월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1988.3월 불가리아, 4월 체코를 각각 방문함.
• ‌다케시다 일본 수상이 1988.6월에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양국 협력관계 및 현안에 대하여 협의한바, 일본 수상은 2차 대전 중 포로에 대한 일본군의 잔혹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유감을 표명함.
• ‌일왕 장례식 참석과 관련하여 1988.9월 외상의 정부대표 자격 참석 여부에 대하여 국내적으로 논란이 야기됨.

유럽

INF

전략방위계획

중거리미사일협정

핵미사일

SDI

일왕 장례식 참석

Lubbers 수상

다케시다 일본 수상

레이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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