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정세, 1988

[55603] 일본 정세, 1988

일본 정세, 1988

일본정세,1988

27578

1988

1988

동북아1과

772

일본

2018-0094

12

0001-0341

2019

일본의 1988년 중 대내·외 관계 동향임.

1. 국내 정세
• ‌정기 국회가 1.25.~5.25. 개최되어 다케시다 노보루 수상의 최대 현안인 세제 개혁(간접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여·야 간 대립이 노정된바, 여당인 자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3조 엔 감세는 
세제 개혁을 통한 항구적 재원 마련 후 실시한다는 입장임.
• ‌여·야 간 입장 차이 특히 자민당 강경파의 세제 개혁 주장으로 예산위원회에서 합의된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짐에 따라 잠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여·야 간 세제 문제 협의기구 설치에 합의함.
• ‌여야는 임시 국회를 7.19.~12.28.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9.9. 중의원에서 세제 문제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가 결정됨.
- ‌임시 국회에서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미공개 주식을 저렴하게 제공한 리크루트코스모스 사건 의혹 
규명이 주로 토의됨.
- ‌특별위원회는 11.9. 자민당 단독으로 소비세 도입 법안 등 세제 개혁 관련 6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동 법안이 11.16. 중의원에서 통과된바, 참의원은 야당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동 세제개혁 법안을 의결함.
• ‌리크루트 사건의 확대에 따라 미야자와 대장상 사임 등 자민당 세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다케시다 수상은 리크루트 스캔들로 실추된 내각의 이미지 회복 및 세제 개혁으로 인한 야당 및 국민여론의 반발 무마를 위하여 12.27. 대폭적인 개각을 시행함.
- ‌동 개각은 1989.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2기 연임을 위한 집권 기반의 강화 및 나카소네 전 총리의 
영향력 배제를 의도함.
• ‌리크루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신임 법무대신이 12.30. 사임함.

2. 대외 관계
• ‌다케시다 수상은 국내 문제보다 대국민 과시 효과가 큰 외교 문제에서의 성과를 통한 정권 기반 강화를 의도함.
• ‌유럽을 순방 중인 다케시다 수상은 5.4. 런던에서 ‘일·유럽 신시대의 개막’ 제하의 연설을 통하여 아래 국제협력구상을 발표하고 일본·미국·유럽 간의 삼각 협조체제 구축을 제안함.
-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분쟁 해결에의 적극적인 참여 의향)
- ‌국제 문화 교류 강화
- ‌ODA(공적개발원조) 확충 및 강화

ODA

일·유럽 신시대의 개막

간접세 도입

공적개발원조

리크루트코스모스 사건 의혹

다케시다 노보루 수상

다케시다 수상

공적개발원조(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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