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아일란드 문제, 1988

[55596] 북아일란드 문제, 1988

북아일란드 문제, 1988

북아일란드문제,1988

27571

1988

1988

서구1과

772

영국

아일랜드

2018-0094

05

0001-0129

2019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1985~88년 중 북아일랜드 사태 관련 관계 동향임.

1. 북아일랜드 사태
• ‌북아일랜드에는 61%의 신교도, 39%의 구교도가 분포하고 있으며 영국은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원하는 구교계 시민과 영국 잔류를 희망하는 신교계 주민들 간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1982년 자치의회를 해산하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통치하고 있는바, 사태 완화 시 자치권을 부여할 계획임.
• ‌북아일랜드 담당 장관은 테러 사건 위주의 북아일랜드 관련 국제적인 언론 보도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1988.5월 한국을 포함한 6개 런던 주재 대사관 실무급 외교관을 초청하여 북아일랜드의 실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 여건 등 양호한 환경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질 것을 요청함.

2. 영국·아일랜드 관계
• ‌양국은 1985.11월 북아일랜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하는 한편 다수의 동의가 없이는 북아일랜드 지위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보장함.
• ‌아일랜드 의회는 1987.12월 기존 범죄인 인도법을 개정하여 영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을 경우 체포 영장이 외교 공관을 통하지 않고 아일랜드 경찰 당국에 증거 등 자료와 함께 직접 전달되도록 규정함.
- ‌영국은 이에 대하여 아일랜드 검찰 총장의 개입으로 아일랜드 측에 의한 영장 집행 거부가 가능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함.

구교도

신교도

북아일랜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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