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덴마크 정세, 1988

[55585] 덴마크 정세, 1988

덴마크 정세, 1988

덴마크정세,1988

27560

1988

1988

서구2과

772

덴마크

2018-0093

12

0001-0042

2019

주덴마크대사관이 1988년도 덴마크 정세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덴마크 의회는 4.14. 덴마크에 기항하는 모든 외국 함정에 대해 핵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입장을 통보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야당 제안 결의안을 채택함.
• ‌동 결의안은 평소 여당을 지지하던 급진당이 야당을 지지함으로써 통과됨.

2. Schluter 덴마크 수상은 4.19. 의회에서 5.10.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동 수상은 4.14. 통과된 핵무기 적재 함정 기항 금지 결의가 덴마크의 NATO 회원 자격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수락할 수 없어 정부가 부득이 총선 실시를 결정하였다고 언급함.

3. ‌5.10. 실시된 덴마크 총선 결과 Schluter 수상의 보수우파 4당연립은 179개 총의석 중 70석을 획득하는 데 그쳐 원내 다수의석 확보에 실패함.
• ‌보수연립 4당(보수당, 자유당, 중도민주당, 기민당)이 종전과 같이 70석을 획득함
• ‌좌파 야당(사민당, 사회인민당)이 종전과 비교하여 6석 감소한 79석을 획득함.
• ‌기타 정당(진보당, 급진자유당 등)이 종전과 비교하여 6석 증가한 30석을 획득함.

4. ‌Schluter 수상은 6.3. 보수당, 자유당 및 급진자유당이 참여하는 소수연립정부(총 179석 중 67석)를 
출범시킴.
• ‌급진자유당은 종래 경제 문제에서는 우파를 지지한 반면, 외교·안보 문제에서는 사회당계와 
협력하여 왔는바, 외교·안보 문제, 특히 핵 문제에 있어 연립 3당 간의 협조 여부가 동 연립정부의 장기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5. Schluter 수상은 6.7. 신국회 개원 연설에서 다음 요지의 시정연설을 행함.
• ‌국제적 긴장 완화 및 군비 축소에 기여하며,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함.
• ‌유엔, NATO, EC(구주공동체)-EPC(구주정책센터), 북구협력기구 등에 적극 참여하며, 특히 NATO의 동서 간 화해 능력을 증진시킴. 
•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 증대 및 국제 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함.
• ‌환경 개선 및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을 증대함.
• ‌국민의 지지와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함.

폴 슈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

NATO 회원 자격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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