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 정세, 1988. 전2권

[55584] 중국 정세, 1988. 전2권 5-12월

중국 정세, 1988. 전2권

중국정세,1988.전2권

27559

V.2

5-12월

1988

1988

동북아2과

772

중국

2018-0093

11

0001-0096

2019

1. 외무부가 중국(구 중공) 정세에 관해 1988.5월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임. 
• ‌중국 국내 정세 
- ‌중국 내부 정치 정세는 평온 유지
- ‌작년 후야오방 축출 이후의 정국 불안이 1987.11월 당대회 및 1988.3월 전국인민대회를 계기로 안정
- ‌그러나 심각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 안정이 최대 현안으로 등장
- ‌지방정부에 대한 경제운영 자치권 부여에 따라 중앙정부의 통화 팽창 억제 능력에 한계
• ‌전망
- ‌금년 가을까지 현재의 경제난국에 대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개혁파와 보수파 간 정책 대결 재연 가능성
- ‌금년 가을경 당·정 간 경제정책 검토 실시 예상
- ‌개혁·개방 정책 추진 속도를 대폭 완화하고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구할 것으로 전망

2. ‌주홍콩총영사관이 1988.9.26.~30. 개최된 중국 제13 당3중전(제13기 공산당 중앙위 제3차 전체회의)에 관해 1988.10월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 ‌회의 개최 배경
- ‌1987.11월 조자양 당총서기 취임 후 성장 위주의 무리한 개혁·개방 정책 추진 
- ‌무리한 은행 대출, 수출입 경쟁, 과잉 투자 등으로 중앙정부 추진 종합경제개발계획의 차질 초래
- ‌1988.5월 일부 식품 가격 통제 해제 후 시작된 물가 개혁이 수급 사정에 대한 계획 미비로 물가 앙등 초래
- ‌상기 경제 문제 외에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정치 문제로 대두 
• ‌회의 중 주요 합의 사항
- ‌경제 환경 개선 및 경제 질서 확립: 향후 2년간 물가 통제, 대출 억제, 경제 성장율 조정 
- ‌지도층의 리더십 확립: 부정부패 척결과 기강 확립
- ‌현안 문제의 수습 주체인 국무원 기능 강화

자오쯔양

1988.3월 전국인민대회

제13 당3중전

제13기 공산당 중앙위 제3차 전체회의

후야오방 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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