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83] 중국 정세, 1988. 전2권 1-4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55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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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세, 198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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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583] 중국 정세, 1988. 전2권 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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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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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88.3.25.~4.13. 개최된 중국(구 중공)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와 
    관련 아래 2개의 보고서를 작성함.
    
    1. 중국의 정부 요직 개편(보고서 요지) 
    • ‌주요 내용
    - ‌국가주석: 양상곤(81세, 현 당중앙군사위 부주석)
    - ‌국무원총리: 이붕(60세, 전 총리서리)
    - ‌전인대상무위원장: 만리(72세, 전 부총리)
    - ‌국가중앙군사위주석: 등소평(84세, 유임)
    - ‌부총리 3인: 요의림(71세, 유임), 전기원(59세, 유임), 오학겸(67세, 현 외교부장)
    - ‌외교부장: 전기침(60세, 현 외교부 부부장)
    - ‌국방부장: 진기위(74세, 현 베이징관구 사령관)
    • ‌평가
    - ‌금번 정부 요직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지도체제 확립
    - ‌개혁·개방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다 젊은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 
    - ‌신중한 개혁론자인 이붕이 총리로 정식 인준됨으로써 신중개혁파와 적극개혁파(조자양 당총서기) 간 균형 유지
    
    2.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주요 정책 결정(보고서 요지) 
    • ‌대내 정책
    -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 목표를 7.5%로 하향 조정
    - ‌10개 항의 주요 정책목표 설정 
    • ‌대외 정책
    - ‌기존의 독립·자주 외교정책 견지
    -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
    • ‌평가 및 전망
    - ‌개혁·개방 정책의 정착을 위한 기반 확산
    - ‌과도한 성장 위주 경제개발정책 추진 결과 초래된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고려, 온건한 경제성장 목표 제시
    - ‌금번 제시된 경제성장 목표가 온건함에 비추어, 동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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