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화민국(대만) 정세, 1988

[55580] 중화민국(대만) 정세, 1988

중화민국(대만) 정세, 1988

중화민국(대만)정세,1988

27555

1988

1988

동북아2과

772

대만

2018-0093

07

0001-0140

2019

재외공관이 1988년도 대만(구 중화민국) 정세에 관해 외무부에 보고한 내용임.

1. 장경국 총통 서거 및 총통직 계승
• ‌1.13. 장경국 총통의 서거 이후 이등휘 총통이 총통직과 국민당 주석직(대리)을 순조롭게 계승하는 등 정국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 ‌장경국 총통이 마지막 2년간 추진하였던 민주 정치의 제도화를 위한 각종 개혁·개방정책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 ‌국민당 내 파벌 간의 권력 안배 문제는 국민당 제13차 전당대회 시(7월)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 

2. 대규모 농민 시위
• ‌5.20. 대만 각 지방 농민대표 3천여 명이 타이베이에서 시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여 2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음.
- ‌공업 위주의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 누적, 특히 농민보험 전면 실시 연기 결정이 시위의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관찰
- ‌1987.7월 계엄령 해제 이후 고조되어 온 사회 전반적인 자유화 및 민주화 분위기도 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3. 국민당 전당대회 
• ‌대만 국민당 제13차 전당대회가 1988.7.7.~13. 개최되어 이등휘 총통을 국민당 주석으로 
선출하는 등 당 요직을 개편하고 주요 정책을 채택함.
• ‌동 전당대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음.
- ‌이등휘 총통을 중심으로 한 ‘대만화’의 성격이 강화된 새로운 권력체제 구축
- ‌보다 개방적인 대륙정책 채택
- ‌국회 개혁, 지방자치 강화 등 정치적 민주화 계속 추진 기반 마련

4. 대폭적인 내각 개편 
• ‌국민당 중앙상무위 결정(7.20.)과 이등휘 총통의 재가(7.21.)를 거쳐 이등휘 총통 중심 체제의 내각 개편이 단행됨. 
- ‌행정원 부원장, 외교부장 등 각료급 16명 경질
- ‌행정원장, 국방부장, 교육부장, 교통부장은 유임

장징궈

국민당 전당대회

대규모 농민 시위

대폭적인 내각 개편

장경국 총통 서거

제13차 전당대회

총통직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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