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 전문가 회의, 제2차. Hague(네덜란드) 1988.10.24-26

[55569]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 전문가 회의, 제2차. Hague(네덜란드) 1988.10.24-26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 전문가 회의, 제2차. Hague(네덜란드) 1988.10.24-26

몬트리올의정서관련전문가회의,제2차.hague(네덜란드)1988.10.24-26

27544

1988

1988

768.32

네덜란드

2018-0092

09

0001-0086

2019

몬트리올 의정서 전문가회의(1988.10.24.~26.) 및 염화불화탄소 및 할론의 대체품에 관한 
세미나(10.19.~21.)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됨.

1. ‌주케냐 대사는 UNEP(유엔환경계획) 사무국이 동 회의 참가를 초청해 왔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상공부 및 환경부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한국의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수출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따라 동 의정서 가입 검토 및 타국의 동향 파악을 위해 회의 참가가 바람직함을 통보함.

2. 주케냐 대사는 동 회의 일정 및 의제를 아래 보고함.
• ‌회의 일정
- ‌10.24. 개회, 과학전문가회의 결과 보고, 프레온가스 및 할론 대체품에 관한 세미나 결과 보고, 의제 A, B, C 토의
- ‌10.25. 의제 D, E 토의
- ‌10.26. 의제 F 토의, 폐회
• ‌의제
- ‌A: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발효 문제
- ‌B: 동 의정서 제16조에 관한 자료 수집
- ‌C: 의정서 제3조 및 구조 의뢰 자료 수집
- ‌D: 자료의 비밀 보장 
- ‌E: 용어 정의 등

3. ‌정부는 동 전문가회의에 주네덜란드대사관 이준희 1등서기관 등 정부대표단을 파견하고 아래와 같이 훈령함.
•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검토를 위한 참가국의 동향 파악 및 관련 자료 수집
• ‌한국에 유리한 프레온가스 생산량 확보 및 동 대체 물질 생산 관련 정보 입수 

4. 회의 결과
• ‌참가 현황: 한국, 미국, 영국 등 36개국 및 ICC(국제상공회의소) 등 8개 기구
• ‌대표단 활동
-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품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촉구 
- ‌개도국의 프레온가스 사용량 상향 조정 필요성 설명
- ‌의정서 제2조 6항의 유권 해석 요구 
• ‌정부대표단 건의
- ‌의정서 가입 압력에 대비한 준비 및 국내 업계의 대응 방안 강구

헤이그

UNEP 사무국

염화불화탄소

오존층

유엔환경계획 사무국

프레온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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